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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증거권·ACP 등 구체적인 '디스커버리' 조문화 작업 필요" [법조신문, 2022-10-27]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794
게시일 :
2022-10-31
법정에서 평등하게 입증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기 위해 소 제기 전 소송 관련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디스커버리(Discovery)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