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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통보의무 지키지 않은 의료기관 처벌하는 규정 필요" [법조신문, 2023-08-21]
작성자 : 관리자
조회수 : 987
게시일 :
2023-08-21
한국법학원(원장 이기수)은 18일 서울 종로구 재동에 있는 헌법재판소 별관 컨퍼런스룸에서 2023년 하계세미나를 열었다. 이날 안문희 한국법학원 연구위원이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개선 검토' 주제로 발표하며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