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 신 :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제위
제 목 :	제381회(2025년 5월) 형사판례연구회 개최 안내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한중국인법학회 공동개최)

	·회장:[06594]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중앙로157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김우진 wkim@scourt.go.kr
	·총무간사:[51767]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경남대학로7(월영동) 경남대학교 법학과 교수 안정빈 jbinahn@hanmail.net/ jbinahn@kyungnam.ac.kr 010-3293-1364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5년 4월도 막바지입니다. 만물이 생동하는 봄입니다. 낮밤으로 기온차가 심하므로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7일에 대검찰청에서 개최되었던 올해 네 번째 연구회이자 통산 제380회 형사판례연구회는 많은 회원분들의 참여 속에 성황리에 잘 진행되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많은 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제1주제인 ‘공갈죄에 있어서 재물의 타인성 판단’관련하여 좋은 발표를 해주신 김봉수 교수님(전남대 로스쿨)과 제2주제로 ‘혼인의 무효취소와 친족상도례’ 관련 대법원 판례를 평석하여 주신 김영태 검사님(서울고등검찰청)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사회를 맡아 진행해 주신 황태정 교수님(경기대 경찰행정학전공)께도 감사드립니다.

이번 연구회는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한중국인법학회와 공동으로 5월 17일(토) 13시 30분부터 개최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의 내용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 아   래 -

제9회 형사법 관련 학계·실무 공동학술대회

형사사법의 최신 쟁점과 현안 과제

일시 : 2025. 5. 17.(토) ~ 5. 18.(일)  장소 : 가평 켄싱턴리조트    후원 : 법무부 형사법제과

개요

○  일시 : 2025. 5. 17(토) ~ 5. 18(일)

○  장소 : 켄싱턴리조트 가평 별관(애슐리퀸즈) 2층 무궁화홀

○  주최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검찰제도·기획 전문검사 커뮤니티,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재한중국인법학회

○  후원 : 법무부 형사법제과

▣ 학술대회 참여 및 숙박 신청

학술대회 참여자 및 숙박신청자 파악을 위해 아래 구글폼 링크를 통해 5월 6일(화)까지 ① 학술대회 참여, ② 만찬, ③ 숙박 신청을 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숙박을 하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꼭 사전신청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한국형사판례연구회, 재한중국인법학회,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소속 분들 모두 아래 구글폼 링크로 통일하여 참여신청을 받습니다.

https://docs.google.com/forms/d/e/1FAIpQLSfDBtvBObfhGoPMPMH4emDLTYFgtq_hgTrFYLKAB-kIoof7kg/viewform?usp=header

□ 학술대회 프로그램

▣ 5월 17일(토)

○ 종합사회 : 이정민 교수 (단국대)

등록 및 개회식
13:00-13:30	□ 등록
13:30-14:00	□ 개회사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전무곤 검찰제도ㆍ기획전문검사커뮤니티 좌장 김우진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강선희 재한중국인법학회장 □ 축사 정웅석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장
	□ 기념촬영
	제1주제 : “수사기관 난립으로 인한 문제점과 정비방안“
14:00 – 15:10	사회 : 윤지영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발표 : 김지연 교수 (서강대) 토론 : 임하나 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 교수) 안정빈 교수 (경남대)
휴식(10분)
	제2주제 : “변호사 비밀유지권과 실체진실 규명을 위한 수사권과의 조화 방안”
15:20 - 16:30	사회 : 강동범 명예교수(이화여대) 발표 : 정종헌 교수 (이화여대) 토론 : 홍진영 교수 (서울대) 김상현 교수 (고려대) 장지화 변호사 (김앤장)
휴식(10분)
	제3주제 : 조건부 석방제도의 실효성과 문제점“
16:40 – 17:50	사회 : 김혁돈 교수 (가야대) 발표 : 조아라 검사 (서울동부지검 부부장 검사) 토론 : 김민규 박사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류경은 교수 (고려대)
	□ 폐회사 김성룡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
만찬

1. 2025년 6월 연구회 안내(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및 경남대 법학과와 공동학술대회)

○ 일  시 : 2025. 6. 13(금) 13:30 – 14(토)

□ 사회자 : 최병각 교수 (동아대 로스쿨)

전지연 명예교수 (연세대 로스쿨)

□ 발표자 : 한제희 검사 (서울고등검찰청)

한지형 부장판사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 자세한 사항은 5월에 별도 회보로 공지 예정

2. 연구회 회비납부 안내

□ 회    비: 회장 30만원, 부회장 20만원, 이사 및 감사 10만원, 일반회원 5만원

□ 납부계좌: 우체국 7016-5602-073582 (예금주 : 안정빈)

http://www.kaccs.com/

2024. 4. 30.

한국형사판례연구회 회장 김 우 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