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재난보험과장)

안내 자료

2024. 12.

	행정안전부

Ⅰ.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24.11.30.기준)

기구 및 인원배치

				재 난 보 험 과 장
	풍수해보험팀(4)					재해지도팀(2)						의무보험평가팀(2)					의무보험시스템팀(2)					시민안전보험팀(1)

(`24.11.30.기준)

정 ․ 현원 현황

직급별 구분	합계	일 반 직						비고
		4급	4.5급	5급	6급이하	수석전문관	전문관
정 원	11	1	1	3	6	-	-
현 원	12	1	3	1	6	-	1

□ 예산 : 388억원 (`24년도)

회계명	사업명	예산액(백만원)	비 고
일반회계	계	38,816
	풍수해보험	38,045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771

□ 소관법령

구분		법령 및 행정규칙명	담당팀
법 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의무보험평가팀
		풍수해․지진재해보험법	풍수해보험팀
		자연재해대책법	재해지도팀
행정규칙	고시 (5)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요령	풍수해보험팀
		풍수해·지진재해보험 손해평가인 교육에 관한 규정	풍수해보험팀
		재해지도 작성기준 등에 관한 지침	재해지도팀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업무위탁 고시	의무보험시스템팀
		재난안전의무보험의 관리·운용 등에 관한 업무기준	의무보험평가팀

Ⅱ. 재난보험과장 주요업무 내용

□ 재해취약지역·취약계층 대상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 촉진

○  ⸢'25년 재해취약지역 보험 가입촉진 계획⸥에 ’반지하 주택‘까지 확대하여, 가입 적극 권고 및 실적 관리

- ‘반지하 주택’이 집중된 서울·경기·인천 등을 대상으로 보험가입 촉진계획에 관리대상으로 포함하여 가입권고 및 홍보 추진

※ 전입 신고 시 ’반지하 주택‘일 경우 ’제3자 기부가입‘을 활용하여 가입 권고

○ ’소상공인(상가·공장)‘ 가입 시 인센티브(중기부 협업) 적극 홍보, 전통시장·지하층·1층 취약지역 가입 촉진 추진

- 소상공인진흥공단 및 소상공인방송사‧대중교통 등 협업 홍보, 보험금 보상사례 및 지원 혜택(리플릿 제작 등) 홍보 추진

○  경제취약계층 보험료 정부 지원율* 유지(78~100%) 및 주택전파 및 침수 피해 보험금 확대**를 통한 보상 강화(’25.1월)

□ 주택 전파 및 침수 피해 보험금 확대

< 기 존 >

○ (주택50㎡)

전파 4,500만원, 침수400만원

□

< 개 선 >

○ (주택50㎡)

전파 5,000만원, 침수800만원

* 차상위계층 77.5%~, 기초생활수급자 86.5%~, 재해취약지역·취약계층 100%,
주택·소상공인 일반계층은 70%→55%로 조정 운영(’24.7월~)

□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국가재보험 제도개선

○ 국가와 보험사가 손해율에 따라 이익과 손실을 부담하는 ‘손익분담 방식’의 손익분담률 설정·운영방안 등 검토 등

※ 관계기관(기재부·보험사·위탁기관) 협의, 도입시점·도입방안(법적근거) 등 마련

□ 범정부 재난안전의무보험 관리 실효성 강화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수립을 통한 운영 체계 강화

- 부처별(20개) 운영중인 재난안전의무보험 대상 추가*(58종 → 64종),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 종합평가 등

* (신규보험) 운동경기대회 배상책임보험, 분산에너지사업자 배상책임보험 등 6종

○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총괄 관리기능 강화

- 시스템상 가입대상자와 보험 계약정보의 매핑 관리, 가입현황·보상한도 조회, 가입자 관리 등 각종 보험정보 제공 적극 활용 독려

-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영 협의회*⸥ 구성, 의무보험별 가입관리 절차 마련

* 의무보험 관련 중앙 및 지자체, 공공·연구, 학계, 보험·공제사 등 관계자 20여명으로 구성

□ 지자체 차원의 보험 상품 확산·개발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

○  ‘시민안전보험’ 실효성 확대 및 가입정보 알림 서비스 추진

-  지자체별 시민안전보험 가입시 ’추천‘ 보장항목 4종* 가입 권고 및 보상한도 상향(2천만원) 확대 권장하여 보험 운영의 실효성 확보

* 자연재난 사망, 사회재난 사망, 화재·붕괴·폭발 사망,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전입 신고 시 행정정보제공시스템(국민비서, 혜택알림서비스(가칭)*)을 통해 해당 지자체의 시민안전보험 관련 가입정보 선제적 제공

* 정부24(보조금24)와 같은 공공서비스 맞춤안내 시스템으로 ‘25년 1월 서비스 개시

Ⅲ. 재난보험과장 당면 현안 과제

□「‘25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촉진 계획」수립

- ’25년 재해취약지역 풍수해·지진재해보험 가입촉진 대상지역에 ‘반지하 주택’을 포함하여 가입 적극 권고 및 실적 관리 등 기본계획 수립․시행

□ ’25년도 재난안전의무보험 종합정비계획 수립․시행

- 부처별(20개) 운영 중인 의무보험(58종→64종)의 종합평가에 따른 미비점 개선을 위한 ‘25년도 종합정비계획 수립․시행

□ ｢재해지도 작성 기준 등에 관한 지침｣ 개정 추진

- 침수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또는 풍수해보험금 지급받은 지역의 침수흔적도 의무 작성에 대한 명확한 작성 기준* 마련하여 개정 추진

* 도심지 및 주거·상업단지 중 하천범람, 내수배제 불능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 반지하주택 등

□ ’소규모 음식점‘* 화재, 폭발 등 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 추진계획 수립

- 의무보험에서 제외되어 있는 소규모 음식점에 대하여 지자체에서 단체보험* 가입을 추진 할 수 있는 조례(안) 마련

* 소규모 음식점 화재, 폭발, 붕괴로 인한 피해자의 인명 및 재산 피해 배상

□ 재난안전의무보험 운영 협의회 구성․운영

- 의무보험 가입관리 인식 제고를 위하여 의무보험 소관 부처(20개) 대상 ‘25년 종합정비계획 수립 방향 및 종합정보시스템 활용 안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