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독성학과장)

안내 자료

2024. 12.

	행정안전부

Ⅰ. 일반현황

1		연혁 및 조직 현황

□ 연혁

○ ‘55. 03. 25. :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발족(내무부 소속기관)

○ ‘93. ~ ’05. : 지방분소* 개소

* 남부(부산, ’93), 서부(전남 장성, ’97), 중부(대전, ’00), 동부(강원 문막, ’05)

○ ‘06. 01. 01. : 책임운영기관으로 전환

○ ‘10. 08. 13.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승격

○ ‘13. 11. 18. : 본원 이전(강원 원주), 분원 명칭 변경(’지방과학수사연구소‘)

○ ‘13. ~ ’19. : 대구과학수사연구소(‘13.12.) 및 제주출장소(’19.7.) 개소

○ ‘20. 02. 25. : 법의학부 신설

○ ‘20. 04. 13. : 법과학교육센터 및 지방연구소 유전자분석과 신설

○ ’24. 03. 26. : 마약과 신설

○ ‘24. 04. 22.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화학분석팀(총액) 신설

□ 기구 : 3부 11과 1센터 5지방과학수사연구소 1출장소  ※ 운영정원 기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정원: 458명
									법의학부 □											법과학부 □														법공학부 □										서울과학수사연구소 □
행정지원과			기획전략과			법과학교육연구센터			검시과				법의검사과			법의관				유전자과			독성학과					화학과			마약과			안전과			디지털과			교통과							부산과학수사연구소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광주과학수사연구소			대전과학수사연구소
																																																											제주출장소
4급			4급			4급			3·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4급				고위나			4급			4급			4급			4급			5급
24			14			10			18				16			2				28			10					11			10			14			19			10				108			43			34			35			40			12

□ 인력 : 정원 459명(현원 423명)         (기준 : ’24. 10. 31. / 단위 : 명)

구 분	계	감정인력			감정지원인력
		소계	의무	연구	소계	임기제	행정	기술	관리	경찰
기준정원	459	379	50	329	80	1	34	34	3	8
운영정원	458	378	45	333	80	1	34	34	3	8
현원	423	342	32	310	81	1	34	34	4	8

2		주요기능 및 예산

□ 주요기능

○ 범죄수사, 각종 사건·사고 관련 감정·해석, 과학적 범죄수사를 위한 연구 및 첨단감정기법 개발

○ 전문 인력 양성과 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훈련, 과학수사 분야의 국내외 교류를 위한 대외협력

	주요 감정분야
❖ 법의학 분야 - (검시) 부검 및 검안을 통한 사망원인 감정 및 대량재해 개인식별* * 대구지하철화재참사(’03), 동남아시아 지진해일 피해(’04), 세월호 침몰(’14) - (법의검사) 사후인체응용검사(영상, 병리) 및 법심리 분석 ❖ 법과학 분야 - (유전자) 신원확인을 위한 현장·피의자 유전자 분석 및 DNA DB 운영 - (독성) 사인규명을 위한 약독물 및 부정식품류 등의 감정 - (화학) 성분분석을 통한 음주, 화학물질사고 및 동위원소 등의 감정 - (마약)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등의 마약류와 환각물질 등의 감정 ❖ 법공학 분야 - (안전) 화재, 안전, 혈흔형태 및 흔적, 총기사고 등 감정 - (디지털) 디지털 증거물 인증·분석, 영상, 음성, 문서 위·변조 등 감정 - (교통) 교통사고 해석 및 재현 시뮬레이션, 도주 차량 식별 등 감정

□ 예산 : 663억원(’24년)         ※ (‘21년) 624억 → (’22년) 671억 → (’23년) 651억

구 분	총계	인건비	기본 경비	사 업 비
				계	과학수사 활동지원	정보화	R&D
예산액	663.3	349.8	44.6	268.9	203.8	8.5	56.6

3		감정·R&D·교육 현황

□ 연구소별 감정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572,765	526,315	601,336	581,796	651,066	700,856	744,420
본 원		139,209	109,643	124,576	121,680	124,194	129,564	129,016
지방연구소	소 계	433,556	416,672	476,760	460,116	526,872	571,292	615,404
	서울연구소	212,917	204,313	236,588	230,890	269,447	288,181	312,320
	부산연구소	79,049	71,984	80,938	78,168	88,073	92,951	96,477
	대구연구소	45,332	45,113	50,125	43,442	48,572	57,616	63,014
	광주연구소	40,748	41,173	51,290	47,537	53,601	55,048	61,913
	대전연구소	55,510	54,089	55,818	54,873	60,083	69,381	69,086
	제주출장소	-	-	2,001	5,206	7,096	8,115	12,594

□ R&D 성과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SCI(E)논문 건수	13	16	19	15	24	21	19
국내특허 출원건수	20	29	17	18	26	29	34
국내특허 등록건수	22	13	2	6	17	17	16
해외특허 출원건수	4	8	1	3	7	9	9
해외특허 등록건수	0	1	4	3	2	7	3
정부 R&D예산(단위:백만원)	5,943	5,943	5,943	5,474	6,290	6,292	6,292

□ 교육운영 현황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		2022		2023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운영 횟수	참여 인원
자체교육	14	552	14	560	2	80	22	1,156	26	1,039	26	1,040
위탁교육	8	1,901	18	1,138	6	137	19	1,266	22	1,984	34	961
체험교실	24	677	20	526	6	136	20	483	25	445	21	448

*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교육 축소 운영

Ⅱ. 독성학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감정 및 자원관리

□ 현  황

○ 연간 7만여건(’23 국과수 총감정량)의 범죄 수사와 관련한 과학적 감정 수행

○ 국민 관심 사건·사고의 신속·정확한 감정을 통한 수사 지원

○ 사인 규명 제도 강화, 법무, 병무 등 임상 독성 수요 증가, 동물 중독사 관련 등에 따라 증가 추세에 대응

○ 만성적 인적자원 부족(1인당 감정량 증가 및 신규채용 어려움)

□ 주요 내용

○ 독성학 감정관의 역량 강화, 교육을 통한 감정 역량 제고

○ 본원-지방연구소 감정관과의 정보 공유를 통한 감정 신뢰성 제고

○ 노후 감정장비 교체 및 신규 감정 장비 도입, 감정기법 개선 등으로 생산성 및 업무효율 향상

○ 인적·물적 자원확보 노력

○ 업무량 및 개인 사정을 고려한 본원 및 지역연구소 간 전보인사

○ 시약재료비 및 시설장비유지비 배분 및 조정

□ 기대 효과

○ 정밀한 감정으로 사건의 조기 해결 지원

○ 신속․정확한 감정을 통한 국민의 안전 및 권익 보호

○ 효율적 자원관리를 통한 생산성 향상

2		감정기법 연구, 개발 및 도입

□ 현  황

○ 감정기법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 연구 개발 과제 지속 선발

○ 본원 및 지방연구소 장비 노후화에 따른 교체, 유지보수 추진 및 환경 변화에 따른 신규 기술 도입 필요성

□ 주요 내용

○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을 통한 감정 역량 강화와 생산성 및 품질 향상

○ 예규 및 SOP 제·개정 등을 통한 본원 및 지방연구소 감정 업무 지원

□ 기대 효과

○ 신약·화학물질 증가 등 오남용물질 증가에 따른 법독성학 환경 변화에 신속한 대응

○ 생산성 향상으로 인력 부족 문제 부분 해소 및 감정 역량· 품질 향상을 통한 신뢰도 제고

3		대내·외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 현  황

○ 국가기관, 대학, 병원, 학술단체 등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및 교류

○ 중독범죄 및 임상독성 현안 등에 신속․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 구축 필요

○ 임상독성, 중독물질 및 유해식품류 관련 과학수사를 위한 수사기관 교육으로 범국가적 중독 대응 시스템 구축 필요

○ 보호관찰관 및 과학수사 요원 등 다양한 수요자의 교육 서비스 요구 증가

□ 주요 내용

○ 독성분야 관련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중독 대응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국내 학계 및 전문가 네트워크 참여, 국제공조 및 해외 유관기관 정보교류 등

○ KOICA 사업 참여로 K-Forensic 역량 전파

○ 의뢰기관 및 유관기관 전문가 등에 대한 수요자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 기대 효과

○ 독성학 관련 최신 정보의 지속적인 습득으로 업무효율 향상

○ 글로벌 법과학 선도로 국제위상 제고

○ 수사기관 등 관련 기관의 수사역량 강화

Ⅲ. 독성학과 당면 현안 과제

1		고품질 독성학 감정 기반 조성

□ 현 황

○ 우수인력 유치 어려움

- 독성분야 중독대응 업무 증가, 인력충원 미비, 감염병 관련 증거물 취급 등 업무량 및 위험도 증가 및 민간분야와의 보수 격차 심화 등에 따라, 국과수 독성분야 신규채용에 어려움 발생

○ 부검 및 임상독성 관련 감정 업무 증가

- ‘16년 이후 수사기관의 변사사건 처리규칙 변화에 따른 부검의뢰 증가로, 부검 감정 업무 증가

- 치료명령제도 도입 및 병역면탈 검사 수요 증가에 따른 임상독성 업무 증가

○ 사회 변화 및 감정기법 개발에 따른 분석대상 중독물질 다양성 확대

□ 주요 내용

○ 우수 인재 유치 및 전문 교육 강화

- 적극적 홍보를 통한 우수 인재 유치 및 처우 개선책 수립, 추진

- 신임 감정관 및 기존 감정인력에 대한 전문 교육 강화

○ 대내·외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 국내 학회 및 기관 협의체 등을 통한 독성학 네트워크 확대

- 아시아법과학네트워크(AFSN) 및 KOICA 사업 참여 등을 통한 국제협력 강화

○ 임상독성 감정 효율성 제고

- 법무부 보호관찰과, 대검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및 협업을 통한 국과수 임상독성 업무 효율성 제고 방안 수립

- 병역면탈 약물검사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한 병무청과의  중장기 협력 로드맵 수립

○ 감정장비 현대화 및 감정기법 개발을 통한 감정 인프라 제고

- 순차적 노후장비 교체, 신규 감정장비 도입 및 감정 기법 연구개발을 통하여 본원 및 지방연구소 감정량 증가 및 독성물질 트렌드 변화에 대응

- 차질없는 감정업무 수행을 위한 체계적인 감정장비 유지보수 계획 수립 및 예산 증액 필요

□ 기대 효과

○ 우수인재 유치 및 전문 교육을 통한 전문 감정인력 양성

○ 인적·물적 인프라 확충을 통한 고품질 감정 기반 구축

2		약독물 중독 대응 지원체계 구축

□ 현  황

○ 우리나라는 의약품, 농약 등에 의한 급성중독을 일으킨 응급상황에 처한 국민의 치료를 위한 응급 대응체계가 미비함

○ 반려인구 및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반려동물 중독 모니터링을 통한 사람 위해(危害) 평가 필요성 대두

□ 주요 내용

○ 효율적 치료를 위한 중독원인 약독물의 신속한 검색기법 확립

○ 인력확충, 관련 법령 및 제도의 제·개정으로 국가적인 대응체계 구축

○ 동물 중독사 감정을 통한 사람 위해(危害) 예측 체계 고도화

□ 기대 효과

○ 응급 대응체계 구축으로 소중한 국민의 생명 보호에 기여

○ 가습기 살균제와 같은 사례 조기 발견

3		조직문화 개선

□ 현  황

○ MZ세대의 사회 진출이 확대됨에 따라 이를 수용할 조직문화 개선 필요

○ 과도하게 성과를 추구할 경우, 국과수 본연의 업무인 감정 신뢰성 훼손 및 구성원간 갈등 가능성

□ 주요 내용

○ 세대 갈등 예방 및 완화를 위한 소통 활성화 및 유연한 조직 문화 지향

○ 감정 효율성 제고를 핵심 조직성과로 추진함으로써, 감정인력의 업무 과중 해소 및 예산 절감 추구

□ 기대 효과

○ 감정인의 업무과중 해소를 통한 감정 및 연구 역량 제고

○ 조직 갈등 해소로 인한 생산성 하락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