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2025. 1.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인원 (5계 / 정원 9명 중 현원 9명)

								선원정책과장
기획				노정1							노정2				해기					복지
한성민(5) 이문항(6)				김행숙(5) 장해중(6)							류충현(5)				장경일(5) 박주희(6)					소서진(5)

구분	정 · 현원 현황
	합계	4급	4․5급	5급	6급이하
정원/현원(명)	9/9	1/1	1/-	4/5	3/3

□ 소관 법령

구 분	법령명
법률 (4)	ㅇ 선원법 ㅇ 선박직원법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ㅇ 선박관리산업발전법
행정규칙 (18)	ㅇ 선원업무처리지침 ㅇ 외국인선원관리지침 ㅇ 선원근로감독관직무취급요령 ㅇ 선원의 송환비용 및 재해보상 관련 고시 ㅇ 선원임금채권 보장을 위한 기금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규정 ㅇ 해외취업선원 재해보상에 관한 규정 ㅇ 선원 최저임금 고시 ㅇ 선박관리업의 등록관리요령 ㅇ 지정교육기관기준 ㅇ 국립해양계대학교 졸업자의 복무규정 ㅇ 상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어선해기사 승선실습프로그램 ㅇ 해기사시험과목 내용별 출제비율 ㅇ 훈련기록부에 관한 규정 ㅇ 선내 의약품 등의 비치 기준 ㅇ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ㅇ 외항선원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 ㅇ 2006 해사노동협약 사무처리 규정

Ⅱ.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안정적인 선원 수급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 선원) 중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선원의 안정적 수급 필요

□ 현황

ㅇ 국적 선원 수는 ‘00년 이후 지속 감소*하고 있으며, 60세 이상 비율이 약 44%에 달하는 등 높은 수준의 고령화 진행 중

* 국적 선원 수 : (’00년) 58,818명 → (’10년) 38,758명 → (‘23년) 30,587명

** 외국인 선원 : (’00년) 7,639명, 11.5% → (‘10년) 17,558명, 31.4% → (’23년) 30,436명, 49.9%

- ‘32년에는 국내 외항상선 중 절반 이상 운항 차질 전망(해기사협회)

□ 주요 업무

ㅇ (일자리 창출) 경제안보 확보를 위한 국적 해기사 일자리 지원

-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23.7) 및 노-사-정 공동선언(‘23.11), 노사 단체협약(’24.8) 등 주요 합의사항*의 원활한 이행 지원

* 승선기간 단축(6→4개월), 유급휴가 확대(1개월당 8일→10일 이상), 외항선원 소득 비과세 확대(월 3→5백만원), 선원기금 조성, 선내 인터넷 환경 개선 추진 등

- 일반인 등 선원 양성경로 다변화, 국적해기사 대체 고용 시 선사 지원 및 미취업자 취업 연계 등

ㅇ (장기승선 유도) 청년·초급 해기사 장기승선 동기 부여

- 초고속 인터넷 등 선내환경 개선, 선원 장기승선 장려 등

ㅇ (외국인선원 관리) 외국인선원 고용·관리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 추진배경

ㅇ 젊고 우수한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직업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선원 근로여건 개선 및 체감형 복지 확대 필요

□ 현황

ㅇ 장기간·장시간 근로, 열악한 근무 환경 등이 승선 근무를 기피하는 주된 요인으로 작용

- 신규 인력의 대다수(72%)는 5년 내 다른 분야로 이직 선택

ㅇ 외국인 선원 인권에 대한 외부 관심 증가로 실질적 대응책 마련 필요

□ 주요 업무

ㅇ (제도적 보호장치 마련) 선원의 선내 안전확보 및 인권교육 강화

- 「선내 안전‧보건 및 사고예방 기준」 시행 등

ㅇ (외국인 어선원 근로여건 개선) 관계기관 참여 협의체를 운영하여 근로실태 점검 및 후속조치 논의

ㅇ (선원근로감독) 관계법령 교육 및 실무역량 강화 추진

ㅇ (체감형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원 가족 현지방문 지원, 해양원격의료 지원, 주택 특별공급 등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확대

3		해기인력 역량 강화

□ 추진배경

ㅇ 해운·수산업 역량 제고를 위한 글로벌 맞춤형 인력 양성 필요

□ 현황

ㅇ 자율운항선박, 전기 등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등 업계의 발전에 따른 선원의 직무 역량 및 일자리 환경 변화 예상

□ 주요 업무

ㅇ (맞춤형 해기교육) 실습선 건조, 신규 교육과정 개발 등 추진

ㅇ (해외일자리 진출지원) 해외취업 연계 및 진출국 다변화

ㅇ (교육기관 관리) 지정교육기관 지정·관리 및 국립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의 기능 강화를 위한 관리·감독

< 선원교육기관 현황 >

구분	정규 교육기관		단기양성기관
상선	고교(2)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인천해사고 해기교육원
	대학(2)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어선	고교(7)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울릉종합고
	대학(6)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Ⅲ.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외국인 선원 고용 · 관리 제도 개선

□ 추진 배경

ㅇ 외국인선원 제도는 해수부 고시인「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운영되고 있어 이행력 확보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ㅇ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현장의 외국인력 수요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외국인선원의 체계적 도입·관리체계 구축 필요

□ 주요 내용

ㅇ 외국인선원의 체계적·합리적 도입·관리를 위해 마련한 “외국인선원의 합리적 관리방안”(‘24.7)의 단계적 법제화 추진

* ‘선원법 - 선원법 시행령 – 선원법 시행규칙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으로 체계화

- (외국인선원 관리지침 개정) 외국인선원 의사결정 방식 등 우선 시행 필요사항은 동 지침을 먼저 개정하여 시행

* 동 지침 개정안은 규제 심사 및 법제처 심사 중에 있음

- (선원법령 개정) 외국인선원의 도입·관리에 관한 사항을 선원법령 체계로 편입*하여 선원의 권익 보호 및 체계적 관리 추진

* 「선원법」에 “외국인선원의 장”을 신설하여 고용신고 및 추천 절차, 국가사무 범위 및 관리위탁 근거, 행정제재 규정 등 마련 추진

□ 향후 계획

ㅇ「외국인선원 관리지침」개정 (’24.~‘25.상)

ㅇ 선원법 및 하위법령 개정(’25년~)

ㅇ「외국인선원 관리지침」추가 개정 (선원법령 개정 후)

2		선원 근로여건 실질적 개선

□ 추진 배경

ㅇ 국제사회*에서 어선원에 대한 강제노동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 필요

* 미국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 미국 NOAA, UN인권이사회 등

ㅇ 법령에서 정하는 근로기준과 실제 현장에서의 근무여건 간 차이가 있어, 근로 실태 파악을 통한 선원의 법적 권리 보장 요구

□ 주요 내용

ㅇ (외국인선원 인권) 원양 어선원 및 근해 어선원에 대한 인권보장을 위한 정부 대책*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민관합동 이행점검 실시

* 외국인 어선원 인권보장 및 관리제도 개선방안(‘20.6), “원양 외국인 어선원 근로조건 추가 개선방안”(‘24.3)

- 임금기준 준수 및 임금차감 금지, 과다 송출료 및 이탈보증금 금지, 여권 대리보관 금지, 휴식시간 준수 등 개선 추진

ㅇ (근로시간 조사) 선원의 법정 근로시간 준수, 시간외 근로수당 권리 보장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근로시간 실태조사 실시

- 출·퇴근이 가능한 내항선원에 대해 조사하되, 관계기관 의견 수렴을 통해 효율적 조사방안 마련

* 선원은 육지와 떨어져 해상에서 상시 근로를 하고 있어 선원의 근로기준에 대한 현장 조사, 면담 등을 일률적으로 진행하기 어려운 여건

□ 향후 계획

ㅇ 2025년 미국 인신매매 보고서 평가 대응(~25.상)

ㅇ 원양어선 불시 승선 점검(수시), 근해어선 근로실태 점검(상, 하반기)

3		선원 민원서비스 디지털 전환

□ 추진 배경

ㅇ 연간 약 21만건에 달하는 선원민원은 ’60년대부터 이어진 수기방식으로 처리 → 시스템 구축을 통해 행정 소요시간 획기적 단축 필요

□ 주요 내용

ㅇ (디지털 행정체계 구축) 디지털 서류 보관함, 시스템 간 연계 등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구축된 정보 활용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 시스템 내에서 가공·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검토·처리 (심사 → 검토)

- (정보관리) 민원행정 정보를 입력하면 즉시 전산화되어 시스템에 전송 및 보관되는 디지털 서류 보관함 구현 (디지털 공공서식)

- (정보연계) 타부처, 공공기관 및 민간 업·단체 등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연계하는 디지털 정보체계 구축

- (업무처리) 시스템 내에서 가공·추출된 정보를 토대로 담당자가 검토·처리함으로써 업무처리 시간 대폭 감소(90분→10분) 실현

ㅇ (업무절차 재설계) 디지털 친화적인 업무절차를 마련한 뒤, 차세대 e-선원수첩 개발·보급을 통한 정보 통합관리* 실시 (행정 일원화)

* 편리한 행정서비스 제공 뿐만 아니라 정책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주요정책 추진

지금까지는(AS-IS)		앞으로는(TO-BE)
□ 여러기관에서 종이서류를 발급받아 지방해수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	➡	□ 온라인으로 신청만 하면 Al가 알아서 필요서류 제출까지 척척
□ 담당자가 수많은 종이서류를 하나하나 확인·심사하고 도장찍어서 서류 발급		□ 제출된 정보를 Al가 분석하여 알려주면 담당자는 원클릭으로 서류 발급
□ 쉽게 위·변조 가능한, 손으로 쓰고 도장으로 증명하는 선원신분증		□ 전자적 판독 등 보안기술을 적용하여 안전한 선원신분증
□ 매번 사라지는 행정정보		□ 차곡차곡 쌓이는 정책 기초자료

□ 향후 계획

ㅇ 시스템 구축 ISP 수립(‘25.12) 및 ’26년 시스템 구축 예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