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안내 자료

2024. 12.

법무부

Ⅰ. 국립법무병원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 조직 및 정원 : 12개과 464명

																원 장
																	의 료 부																										약물중독재활센터
	행정지원과			감호과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정신 재활 치료 과					감정과					신경과			일반진료과					간호과				약제과							교육관리과				중독진료과

< 국립법무병원 직원 현황 >

구분	계	일 반 직																전문 경력
		보호	의무	약무	간호	보건	시설	전산	공업	방송 통신	식품 위생	의료 기술	관리 운영	운전	간호 조무	조리	방호
정 원	464	34	20	6	160	5	2	1	7	1	1	9	6	2	163	18	12	17
현 원	427.9	34	8.9	3	146	3	2	1	7	1	1	9	6	2	158	18	12	16
결 원	36.1		11.1	3	14	2									5			1
※ 정원 외 현원(30) : 전공의 8, 공중보건의 2, 공무직 20

< 수용 현황 >

(’24. 11. 26. 기준)

합계	피치료감호자			감정 유치자	치료 명령 등
	1호 (심신장애자)	2호 (약물중독자)	3호 (정신성적 장애자)
811(93)	746(90) (92.0%)	23(3) (2.8%)	24 (3.0%)	16 (2.0%)	2 (0.2%)

□ 예산(2024년) : 471억 원

□ 소관 법령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 피치료감호자 분류 및 처우관리준칙(훈령)

□ 관련 법령

○ 의료법, 시행령, 시행규칙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보건의료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약사법, 시행령, 시행규칙

Ⅱ.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주요 업무 내용

법무부 국립법무병원은 1987년 개청하여 37년여 동안 심신장애 상태, 약물중독 상태, 정신성적(精神性的) 장애가 있는 상태 등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와 치료를 통한 재범방지 및 사회복귀 촉진을 수행하여 온 법무기관임

1		피치료감호자 수용·감호 및 치료·재활 전문기관 역할 수행

□ 수용관리 내실화

○ 시설 내 수용사고 종합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직원교육 실시

○ 각종 수용사고 대응 상황 시나리오를 작성, 현장 대응 훈련 실시로 수용사고 상황 발생 시 대처능력 향상

○ 신규 임용 직원에 대해 감호업무지침(병동 감호 등) 교육 철저로 교정 및 치료업무에 대한 적응력 향상

□ 교육 및 치료활동

○ 분류심사 : 신규 입소된 자를 1개월 동안 검사병동에 수용하여 각종 검사와 정신ㆍ신체 상태에 대한 정밀평가 후 주치의와 수용병동을 지정, 치료지침ㆍ개별처우 계획에 의거 치료 시행

○ 정신과적 치료 : 증상에 따라 정신치료, 약물치료, 환경치료 시행

○ 특수치료 : 정신재활치료 과정으로 약물치료를 제외한 치료활동

○  의료재활치료 : 정신사회재활치료 과정으로 퇴소 후 가정과 지역사회에 적응력을 높여 재발 및 재범 방지 목적으로 운영

○  성폭력가해자치료 : 성폭력과 관련된 치료프로그램 활성화

□ 성공적 사회복귀 촉진을 위한 재활프로그램 운영

○ 맞춤형 직업재활 서비스를 통한 사회복귀 기반 마련

- PC정비, 제과제빵 등 5개 직업훈련과정 운영

○ 무연고자 등을 위한 사회복귀 지원

- 가정으로 복귀가 힘든 (가)종료자를 대상으로 지역사회 정신병원 및 사회복귀시설 등으로 위탁의뢰 및 연계

○ 무료 외래진료를 통한 재범 방지

-  출소자의 정신질환 재발 및 재범방지를 막기 위해 출소 후 최대 20년간 실시

□ 외부감호 수용사고 예방

○  외부수용사고 방지 종합대책 수립

○ 외부감호 시 직원 복무기강 확립 및 감호방법 등 교육 실시

2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안정적 치료환경 조성

□ 의사 확보로 환자 치료의 질 향상

□  병동 근무(간호사, 간호조무사) 및 의료(사회복지사, 작업치료사)·행정(시설관리)인력의 효율적 관리로 치료ㆍ교육활동의 내실화 도모

3		조직역량 강화

□ 직원 직무 및 보수 교육 지원을 통한 전문성 확보

□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일반진료과 등의 상호 교류업무 수행

4		시설개보수 및 유지로 쾌적한 치료환경 조성

□ 신축 병동 개청(’23. 11.)에 따라 舊병동 환자 이전(’24. 4.) 및 발달장애 전문 병동 개설(’24. 8.)

□ 검사실, 사무실, 병동의 노후화된 사무기기 교체로 쾌적한 사무 환경 조성

5		전문적인 형사정신감정 실시

□ 법원ㆍ검찰 및 경찰로부터 정신감정을 의뢰받은 자를 대상으로 정신과 전문의가 법정신 의학적 판단에 의하여 전문적인 정신감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뢰 기관에 통보하는 제도

□ 평균 정신감정기간은 1개월로 국내 형사정신감정의 약 95%를 국립법무병원에서 수행

6		피치료감호자 정신건강 및 진료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임상연구

□ 정신질환과 관련된 다양하고 창의적인 연구 및 학술 활동을 통해 정신과 전문병원으로서의 특성화 및 전문성 향상

□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연구 활동을 수행함으로써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과 기초임상연구의 활성화로 정신의학 발전에 기여

7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양성 및 정신건강전문요원 양성

□ 보건복지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수련기관으로 정신과 의사로서 기본태도 및 지식, 진료 능력 습득 및 배양 등 지원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 등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역할 수행

8		의료기관으로서의 위상 강화 노력

□ 의료법 제58조의10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은 기관으로 ‘환자 안전과 의료의 질 향상’이라는 목표를 가지고 질 높은 의료서비스 제공

□ ’22. 4. 13. 의료기관 3주기 인증 획득, 인증 유지를 위한 주기적 중간자체평가 시행 및 표준지침 준수

9		법정신의학 연구 활성화

□ 국내 유일의 사법 정신의료기관으로써 법정신의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TF팀 창설 및 운영,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 도모

□ 법정신의학 연구 관련 연수교육 및 학술대회 참석 등 다양한 연구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법정신의학 전문가 양성

10		정신재활치료 및 직업 훈련 프로그램 운영

□ 심리극, 음악치료, 발달장애작업치료 등 맞춤형 정신재활치료를 통한 피치료감호자들의 정신적․신체적․사회적 기능 향상

□ 가족교육, 정신건강교육, 단주치료프로그램, 사회적응훈련, 사회기술훈련, 소집단, 대집단 직업훈련 등 내실 있는 정신사회재활치료프로그램 실시로 성공적인 사회복귀 촉진

11		지역사회 건강증진 사업 및 화합 도모

□ 연 2회 지역주민 대상 ‘대민무료 진료의 날’ 행사 실시, 가정의학과ㆍ정신과ㆍ외과ㆍ신경과ㆍ내과 등 ‘무료 재능기부’ 진료 실시

□ 직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지역사회 불우시설, 범죄피해자 가정 등에 매월 경제ㆍ사회적 지원

□ 한의과 공보의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 진료계획 수립ㆍ시행

Ⅲ. 국립법무병원 의료부장 당면 현안 과제

1		인력 충원 및 역량 강화

□ 정신과 전문의의 지속 충원 필요

○ 민간병원 대비 낮은 보수, 열악한 근무환경 등으로 의사 충원율이 낮아 만성적 의료인력 부족에 대한 대책 마련 시급

※ ’24. 12. 기준 의사충원율 44.5%(정신과 의사 기준 36.7%)

□ 병동 운영 및 치료인력 증원 노력 필요

○  발달장애 전문 병동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병동 근무인력(간호사 등) 및 임상심리사ㆍ사회복지사ㆍ작업치료사 등 증원 노력 필요

□ 성과목표 중심의 처우ㆍ업무 수행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지속적 역량 강화 필요

○ 법정 보수교육 외에도, 성과평가ㆍ내부 인사규정 및 교육훈련 관련 규정에 전문직역별 요구 역량을 반영하여 역량개발 지원

2		신축 병동 및 발달장애 전문 병동 운영

□ ’23. 11. 신축 병동의 안정적 운영

○ 피치료감호자의 고령화 및 만성적ㆍ복합적 정신질환에 대한 효과적 치료환경 제공

○ 신축 병동의 안정화를 위한 시설 조성 및 정비

□ 발달장애(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전문 병동 운영

○ 발달장애 피치료감호자의 돌봄과 재활을 위한 전문의료인력으로 구성된 발달장애 전문 병동 운영

○ 발달장애 치료프로그램 매뉴얼 개발 및 사업계획 추진

3		병원의 역할･기능과 수용관리의 균형 확보

□ 병원인증 업무의 상시화 및 QPS 활동 강화

○ ’25년 차회 병원 인증평가를 앞두고, QPS활동을 통해 상시적으로 인증기준의 달성 여부를 평가하고 업무에 반영

□ 수용 및 생활관리 업무에 관한 일관된 집행

○ 수용ㆍ생활관리에 대한 매뉴얼 및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이를 토대로 보다 나은 치료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기관 운영

4		지속적 혁신과 미래 전략 마련

□ 인사ㆍ조직의 한계를 극복하고 관성화된 업무 관행의 혁신

○ 피치료감호자 치료와 재활을 중심으로 조직 운영 및 역할 분담을 위한 추진 방법 재정립

○ AI를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 개발 등 기술 발전을 활용하여 피치료감호자 치료ㆍ수용관리의 효율화 도모

□ 미래 발전 방향에 대한 고민

○ 공공의료 관련 정책, 중독자 치료 및 관리 대책, 정신성적 장애인에 대한 관리 강화 등을 위한 정책 점검 및 대응 방향 설정

○ 법정신의학 연구 기능의 활성화를 위한 법정신의학연구소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