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혁신행정법무담당관)

안내 자료

2025. 1.

방 위 사 업 청

Ⅰ. 기관 일반현황

□ 조 직 (4관 3국 3소속기관 107과․팀)  * 2024. 12. 1.기준

											청 장
				대변인
																방위사업감독관			.감독총괄담당관 .감독지원담당관 .개발사업담당관 .구매사업담당관
		방위사업전략기획담당관
										차 장
.공직감사담당관 .사업감사담당관				감사관											기획조정관				.정책조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정보화데이터담당관
.국제협력총괄담당관 .유럽아시아협력담당관 .중동아프리카협력담당관 .북미지역협력담당관				국제협력관
															조직인사담당관
방위사업정책국				방위산업진흥국					국방기술보호국					운영지원과
.방위사업정책과 .방위사업분석과 .계약제도발전과 .표준기획과 .획득전략지원과				.방산정책과 .방위산업고도화지원과 .절충교역과 .인증기획과 .원가관리과					.기술정책과 .기술혁신과 .기술보호과 .기술심사과

							기반전력사업본부												방위사업교육원
																			교육기획과 교육운영과
기반전력사업지원부			기동사업부			화력사업부				함정사업부				항공기사업부			헬기사업부
.기반전력사업총괄팀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전력운영계약팀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전력운영계약팀 .기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기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기반전력사업지상공통원가팀 .기반전력사업해상공중원가팀 .국제협력사업개발팀			․기동총괄계약팀 .전차사업팀 ․장갑차사업팀 ․전투차량사업팀 ․전투장비사업팀 ․특수전사업팀			․화력총괄계약팀 ․포병사업팀 ․대화력사업팀 ․탄약사업팀 ․화생방사업팀				.함정총괄계약팀 .호위함사업팀 .구축함사업팀 ․무인수상함사업팀 .한국형구축함사업팀 .상륙함사업팀 .잠수함사업팀 .지원함사업팀				․항공기총괄계약팀 ․전투기사업팀 ․공중기동기사업팀 ․해상항공기사업팀 ․국산항공기사업팀			.헬기총괄계약팀 ․한국형기동헬기사업팀 ․소형무장헬기체계팀 ․공격헬기사업팀 .특수헬기사업팀

							미래전력사업본부
미래전력사업지원부			우주지휘통신사업부			유도무기사업부					감시전자사업부				첨단기술 사업단				한국형전투기 사업단			한국형잠수함 사업단
.미래전력사업총괄팀 .미래전력사업국제확정계약팀 .미래전력사업국제한도액계약팀 .미래전력사업전력화지원관리팀 .미래전력사업표준자원관리팀 .미래전력사업원가팀			․우주지휘통신총괄계약팀 ․우주감시정찰사업팀 ․우주통신항법사업팀 ․합동지휘통제체계사업팀 ․지상지휘통제체계사업팀 ․해상공중지휘통제체계사업팀 ․전술통제통신사업팀			․유도무기총괄계약팀 ․지상유도무기사업팀 ․방공유도무기사업팀 ․해상유도무기사업팀 ․항공유도무기사업팀 ․다층방어유도무기사업팀					․감시전자총괄계약팀 ․연합전술데이터링크사업팀 ․피아식별장비사업팀 ․전자전사업팀 ․레이더사업팀				․첨단기술총괄계약팀 ․무인기사업팀 ․인공지능로봇사업팀 ․드론사업팀 ․미래도전기술사업팀 ․과학화체계사업팀 .첨단기술신속사업팀				․한국형전투기총괄계약팀 ․한국형전투기사업팀 ․한국형전투기항공기체계팀 ․한국형전투기지원체계팀			․한국형잠수함총괄계약팀 ․한국형잠수함전력사업팀 한국형잠수함개발사업팀

□ 정 원

(단위 : 명, ’24.12월 기준)

구 분	계	본부장이상	국․부장	과 장	담 당
총 원	1,597	4	21	108	1,464
공무원	1,136	4	17	73	1,042
군 인	461	-	4	35	422

□ 예산 현황

ㅇ 방위사업청 집행예산 : 21조 4,426억원(국방비의 36.1%)

ㅇ 방위력개선비 17조 6,532억원, 국방부 위탁집행예산 3조 7,894억원

구 분			’24년 예산	비중
방위력개선비			17조 6,532억원	100%
	국방R&D		4조 6,370억원	30.0%
		무기체계개발	2조 3,223억원	14.3%
		국방기술개발	1조 4,759억원	11.1%
		출연기관 등	8,388억원	4.6%

방위력개선비

17조 6,532억원

(29.7%)

병력운영비

24조 3292억원

(40.9%)

국방비

59조

4,244억원

위탁집행

3조 7,894억원

(6.4%)

전력유지비

17조 4,420억원

(29.4%)

□ 방위사업청 소관법령 (총 5개)

○ 방위사업법/시행령/시행규칙

○ 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시행령/시행규칙

○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Ⅱ.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조직 및 주요 업무

1		일반 현황

□ 조직도 (4과 88명)

								기획조정관
				22명					18명						23명					25명
정책조정담당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재정담당관					정보화기획담당관

□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인원

(단위 : 명)

구 분	계	공 무 원							군 인
		소계	4급	4･5급	5급	6급	7급	9급	소계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정 원	18	12	1	1	7	1	2	0	6	1	1	2	2
현 원	17	11	1	0	5	3	2	0	6	1	1	2	2
부 족	-1	-1	-	-1	-2	2	-	-	0	-	-	-	-

2		주요 업무 및 당면 과제

□ 정부업무평가(자체평가)

ㅇ 新 정부 국정목표, ’25년 정부업무 주요 평가방향을 고려 청 주요정책 선정 및 평가부문별 목표치 달성을 위한 이행 관리

* 주요 정책과제 확정, 월별 추진현황 및 이행실적 점검, 자체평가위원회 등

□ 청 성과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관리 추진

ㅇ 조직 역량강화와 함께 개인의 업무실적 향상을 위해 전 직원 대상 조직성과(연 1회)와 개인성과(연 2회)를 종합 평가

ㅇ 관리자급 역량 제고를 위한 성과계약제 운영 등

□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등 소송 업무 수행

ㅇ 방위사업 관련 소송(민사, 행정)·중재·행정심판 총괄 수행

ㅇ 청 소송사건에 대한 유형별・쟁점별 분석을 통해 소송수행자의 신속·원활한 소송수행을 도모하여 청 소송역량 강화

□ 법령, 훈령, 예규 제․개정 법제업무 수행

ㅇ 관련 법령 제·개정 관련사항 검토, 행정규칙 제정·개정·폐지 관련 업무 총괄 수행

□ 정부혁신 및 적극행정 추진

ㅇ 디지털 기술․데이터를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견하여 민첩하게 해결하는 정부를 구현하고 지속가능한 정부혁신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적극행정 문화 정착으로 정책방향에 발맞춰 업무를 수행하고, 국정과제 등 핵심업무를 포함한 성과관리로 자체평가 내실화

*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적극행정위원회, 자체 경진대회 운영 등

□ 군인 징계업무 수행

ㅇ 대령이하 소속 군인에 대한 징계 업무(조사, 징계위원회 등)